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계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번 개편안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 자본시장 활성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AI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가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점을 강조하며,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배당기업의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의 우려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부담 증가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도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총은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