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통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비대위 회의에서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정부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 배경과 의문점
김용범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가 쌀·소고기 외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 확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일본과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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