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31일 공지를 통해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우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을 드렸고, 시기와 방식에 대해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의 배경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경이 국회를 봉쇄했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의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불러 계엄 당시 군·경,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