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관세율을 15%가 아닌 13%까지 낮춰야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대미 투자 금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세율과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한 우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협상을 잘한 게 아니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관세율 15%와 관련하여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동일하게 15%를 받은 건 손해”라며, “우리는 원래 0%였다.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으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 일본, 유럽연합과 동일한 기준에서 협상됐다고 하려면 13%까지는 낮췄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미 협력·투자 펀드 35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과도한 것”이라며, 일본과 유럽연합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논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또한 “트럼프가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용산(대통령실)의 입장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