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에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의 문제점
손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이 그만큼 경영계의 절박함을 반영한다고 설명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점과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산업 현장을 노사분규로 휩쓸리게 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경영계의 대안 제시와 호소
손 회장은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법안 발의 취지에 맞춰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 및 급여 압류 방지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 요구만 반영된 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