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배임죄 남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인해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형법과 상법에서 다양한 배임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도 배임죄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를 가동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정기국회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티에프’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아 각 부처가 모여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재검토·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당에서도 재계의 우려를 달래기 위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성장전략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티에프를 ‘성장전략 티에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의 국민 펀드 조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며 인공지능(AI) 및 첨단 산업과 재생 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미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