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배임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재계를 달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법과 노조법 개정, 법인세율 인상 등 재계가 반대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대신, 규제 완화와 배임죄 손질을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출범 배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번 TF 출범에 대해 기업 관련 법령에 형사처벌 조항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어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TF를 즉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재계 반발과 법안 추진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입법 드라이브는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배임죄 재검토 지시는 최근 공포된 상법 개정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계는 일반 주주의 소송 남발로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특별배임죄 삭제 및 경영 판단 원칙 명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경제적 책임 강화와 형사적 책임 완화 기조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적 책임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 예방에도 경제적 제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민사 중심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원고가 기업 내부 정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