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통과가 예고된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 측에 조정을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를 유일한 대응책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버스터의 한계와 전략적 의도
송언석 위원장은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최형두 의원이 나설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4일 법안이 상정되면 시작되는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새 회기에서 즉시 표결할 수 있어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이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방송3법 저지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이 방송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적 요소와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또한 “민주당이 언론을 손에 넣으려 한다”며 비판을 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