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 중 잘못하면 감옥에 간다는 우려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 시작하고,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필요한 규제들을 최대한 해소·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전날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기업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100조원 국민펀드’ 조성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펀드를 통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100조원 국민펀드’는 민간기업과 국민이 함께 투자하는 펀드로, 산업은행이 기금채 발행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 자금을 더해 규모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투자금액은 반도체·2차전지·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인구소멸 지역에는 추가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