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겠다”며,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과 국민펀드 조성 계획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공직자들이 총력을 다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총리에게 TF를 맡아 민관 협의를 통해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산업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을 핵심 경제성장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꾸려 국회와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임죄 남용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는 형사 제재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피할 수 없는 국가 생존 전략으로 언급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통한 차등적인 재정 정책 시행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