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합동수사팀의 구성과 역할
대검찰청은 이번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해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데이 축제 참사는 159명의 사망자와 498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여러 인물이 기소되었으나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의 부재로 실체 규명에 한계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의 결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하준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포함해 검·경 20여 명으로 구성되며, 대검 형사부가 직접 지휘합니다. 사무실은 서부지검에 마련됩니다.
진상 규명을 향한 기대와 우려
합동수사팀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 구조 활동 및 대응 상황의 적정성 등 의혹 전반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모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여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해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환영받으면서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