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달 동안 국무회의 등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다섯 차례 이상 언급하며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산재 근절 대책을 보고받고 토론을 주재했습니다. 특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재가 줄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생중계되었으며, 그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와 기업 ESG 평가 연계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산재 문제를 꺼냈으며, 당시 “대한민국은 산재 발생률과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에 현황 및 대책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 시화공장을 방문하여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야간 노동 구조를 문제 삼았고, 이틀 뒤 SPC그룹은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메시지가 단발성 대응이 아니며, 이재명 정부 기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 출신으로 진정성이 있고,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니 부처들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인천 계양구에서 숨진 노동자를 애도하며 “후진국형 산재의 악순환을 끊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해 전 부처가 계속 법과 제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전했으며, 이 재명 대통령도 고용노동부 현장 불시단속 동행 의사를 밝히는 등 향후 행보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