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핵군축과 비핵화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대화 재개의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이 어떻게 이견을 좁힐 수 있을까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담화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에 열려 있지만,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군축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이고, 미국이 비핵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이 당장 마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먼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정책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도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등이 북한의 향후 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북한은 동맹인 러시아의 중재를 대미 접촉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협상을 핵군축으로 시작해서 양측이 신뢰를 쌓아가면 최종 단계에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 조정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훈련 내용과 전력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공보를 ‘로키’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