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0억원 보유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역시 이전 방식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에 변경했던 정책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배당소득은 현행 소득세제 체계상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나, 정부는 배당율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자 감세일 뿐”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코스피 500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35% 최고세율’ 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규제 일변도의 접근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당 내 분리과세 찬반 논쟁은 세법 심사가 본격화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배당소득 감세 정책으로 근로소득세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세법 심사 과정에서 분리과세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