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 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하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후진적이라 표현하며,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기업의 안일한 인식’과 ‘하도급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안전은 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의무이지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하도급 구조가 안전 조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부처별 방안을 보고받으며, 금융위원회의 ESG 등급 평가 반영 및 대출 제한 검토에 강한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펀드들이 ESG 평가 결과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본다며, 반복적인 사망 사고는 투자자들에게 공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안전관리 비용 전가 혐의로 건설사들을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