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왜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하려는 것일까요?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세율을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단순히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에 내린 것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도 현재 종목당 50억원 보유에서 10억원 보유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향했던 것을 이전 방식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여당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제 체계상 종합소득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규제로만 일관한다면 코스피 5000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안으로 알려진 ‘35% 최고세율’에 대한 비판적 발언입니다.
여당 내 분리과세 찬반 논쟁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 민주당 의원은 “근로소득세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세법 심사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