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 공공성 강화와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 3법’의 국회 통과와 추가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미디어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된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며,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홍식 교수는 세 학회가 공동으로 만든 개편안을 비교·분석하며,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규제체계 설계와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장 영역에서는 자율·최소 규제 원칙으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체계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