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가 1시간 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책임 소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표준 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 입찰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력한 양형 기준 요청과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대표에게 징역 20년 구형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