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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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상법·노란봉투법 처리에 여야 협치 우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상법 추가 개정, 무제한 파업 조장’ 등의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언석 위원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특사는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