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의 통합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러한 통합이 필요한 걸까요?
김윤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의 질의에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김윤덕 후보자는 KTX와 SRT의 교차 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통해 철도 운영 체제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역과 수서역 간 교차 운행을 통해 점진적인 통합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사안으로,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쪽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를 주장하는 쪽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며 철도 민영화에는 선을 그었지만, 통합 방향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철도 구조 개편을 위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출범했으나 결국 현행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윤덕 후보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따른 항공 요금 상승 우려에 대해 요금 모니터링 강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후보자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과 노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접근교통 개선 및 관광자원 연계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