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새로운 정부 국정 철학 반영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혁신본부는 8월 중 주요 R&D 예산을 확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재의결을 목표로 부처들로부터 예산 소요를 받아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R&D 예산은 혁신본부가 짜는 주요 R&D와 기재부가 관할하는 일반 R&D로 나뉜다. 혁신본부가 마련한 주요 R&D 배분안은 6월 말까지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기재부에 넘겨지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반영 이유로 예산 확정을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정위는 정부 R&D 지출한도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본부는 지출한도 구애 없이 새 주요 R&D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 안이 8월 중 기재부에 넘어가면, 기재부가 심사할 시간이 부족해 사실상 혁신본부 주도의 예산 편성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 편성은 혁신본부의 역량을 가늠하는 시범자가 될 전망이다. 반면, 기재부는 총세출 변동 등을 이유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양측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혁신본부와 대통령실 간 조율이 진행 중이며, 최종 배분안은 과기자문회의 추가 의결 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