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방송3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태세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고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외에도 지역화폐 발행 시 국가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AI 디지털교과서 변경 법안 등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입법 드라이브를 ‘입법 폭주·독재’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바 있어 다른 법안들과 달리 합의 처리가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