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콘텐츠로 건너뛰기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망가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지위는 즉시 상실된다.

김현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복합적 미디어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구조 개편에 따른 전환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 법안은 이진숙 몰아내기와 방심위 점령을 통한 정권 방송장악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 개편을 가장한 정치공작이라며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