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항소 철회 발표 이후 SEC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지연되며 XRP 커뮤니티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리플이 항소를 철회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많은 XRP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SEC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XRP 지지자들은 “왜 SEC는 사건 종료를 발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XRP 보유자들은 리플과 SEC가 남은 항소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오랜 법적 분쟁이 마침내 끝나기를 바랐다. 이들은 수년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XRP의 가격과 명성이 크게 훼손된 만큼, 리플과 커뮤니티가 마땅히 종결과 투명성을 누려야 한다고 믿고 있다.
SEC가 리플 사건을 지연시키는 이유
전직 SEC 변호사인 마크 페이겔은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SEC 직원들이 항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이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식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C 집행부 직원들이 결정을 내리면 이를 SEC 위원들에게 추천서로 제출하며, 위원들이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절차이다. 긴급 상황에서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페이겔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위원들이 신속하게 승인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절차가 정상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이 너무 일찍 승리를 선언했나?
암호화폐 변호사 제임스 패럴은 대화에 또 다른 관점을 추가했다. 그는 일부 혼란이 리플의 발표 방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리플은 항소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 SEC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패럴은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더 신중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SEC가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대신 대부분은 “SEC 직원들이 항소 기각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다. 이러한 표현은 최종 결정이 여전히 SEC 위원들에게 달려 있으며 즉각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낸다.
따라서 XRP와 관련된 리플 대 SEC 사건의 전개는 겉보기와 달리 여전히 복잡하다. XRP 커뮤니티는 이 오랜 법적 분쟁에 대한 명확하고 결정적인 해결책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향후 발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