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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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 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5년 7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여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점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진행하여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했으며, 계엄 종료 후에는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즉각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