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하며,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위증 등 모든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및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과 각 위법 사안 성립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적법함이 명확히 확인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