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청구는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 재심사 요청하는 절차이다. 이는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 혐의로 다시 구속되자,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최근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해 발부된 영장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