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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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 구인 불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의 시도 실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가 불발되었다. 특검팀은 2025년 7월 14일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면서 현실적으로 강제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교정당국 내부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교도소 내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거부로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7월 15일 오후 재차 소환 지휘를 할 예정이나,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거부 의사가 계속된다면 강제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