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지방교부세·금, 법에 근거해 국세수입 감소시 감액조정”

[기사 내용]

□ 2024.2.8.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ㅇ 경향신문 “지난해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불용으로 저성장 심화” 기사에서 “세수결손 부담을 강제로 지자체에 떠넘긴 강요된 불용”이라고 하였으며,

ㅇ 이데일리 “역대금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기사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은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하였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거에도 예산 대비 국세수입 감소시 집행과정에서 당해연도에 지방교부세·금을 조정한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년 국세수입 부족(△8.5조원) → 지방교부세(금) 0.5조원 불용 등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3),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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