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어려운 세입여건 속 민생·경제활력 사업 차질없이 뒷받침”

[기사 내용]

□ 2024.2.8. CBS노컷뉴스는 “역대급 세수 펑크 불용으로 메운다더니 실제 역대급 불용” 기사에서,

ㅇ “불용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재정 집행에 소홀했거나 애초 지출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며,

ㅇ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수입이 줄자 실제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민생·경제활력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한국은행 속보(1.25일) 기준)를 기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하였습니다.

□ ‘23년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지난해(6.8조원)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ㅇ 이는 지출계획 변경, 사업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하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지출을 줄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4-215-54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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