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 검토 계획 전혀 없어”

[기사 내용]

□ 2024.2.4. TV조선은「세수부족에 떠오르는 ‘담뱃값 인상설’…1만원까지 오르나」 기사에서

ㅇ “작년 윤석열 정부에서 걷은 국세는 344조 1,000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56조 4,000억원이 적게 걷혀 역대급 세수 부족을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ㅇ “당장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올리긴 어려워 보이나, 대한금연학회는 최근 학술대회에서 “총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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