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OTT 기업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 보도, 사실과 달라”

[문체부 설명]

□ 연합뉴스가 1월 24일(수), “오티티(OTT)에 영화기금 부과금 검토…윤(尹) 재검토 지시에 협의 ‘난망’”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월 10일,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재된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 사례 등을 토대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문체부는 동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뷰 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Adverti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