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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정부 대응은? 휴학·유급 불가피한 상황

참고용 DALL·E 생성 이미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곳이 수업을 재개했으나, 의대생들은 여전히 캠퍼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대학의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휴학이나 유급을 피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요청을 승인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시위와 수업 거부는 100일을 넘기고 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유급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휴학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대에서는 이미 휴학 허가 데드라인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막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행 학기제를 유지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8월 말까지 15주 이상의 수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처럼, 기존의 동맹 휴학 불가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의과대학 40곳 중 33곳의 총장들이 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에서 의대생 복귀 대책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고민을 담고 있다.

만약 유급이나 휴학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의대생 약 3,000명과 내년 신입생을 포함한 약 7,60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대학들은 유급 방지책 중 하나로서 정부에 국가고시 연기를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출구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총장 협의체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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