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세 피해자들의 피해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총 719명의 전세 피해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56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세 피해자의 대부분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주된 이유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96%로 압도적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보증금 회수 전망에 대해 ‘회수가 힘들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78%로 다수를 차지했다. 주요 이유로는 임대인의 파산(잠석, 구속),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이 꼽혔다. 현재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으며, 보증금 미회수와 이주 시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이주 시 문제점으로는 돈이 없음(비용 문제, 경제적 사정),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이 있었다.

피해 주택의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대 규모는 20~50세대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 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을 관리 중인 곳은 45.9%에 달했다. 또한, 피해 건물 내 공용 부분의 누수(침수) 발생, 타일 파손, 소방시설·CCTV·엘리베이터·주차타워 고장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외에 중개사가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60.4%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천만 원~1억 원 미만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 돈을 빌린 방법은 제1금융권 정책대출이 64.6%로 가장 많았다. 대출 관련 어려움으로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41.7%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추가 지원 대책으로는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전세 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 보장(임차권·전세권) 등이 제시됐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 피해로 인한 법률·심리 상담을 원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51-888-510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