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여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권의 오만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이번 논란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4일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독립을 외치지만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옹호하는 발언을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 보도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나가자, 강 대변인은 이를 “오독이고 오보”라며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의 비판과 경고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야당일 때는 묻지마 탄핵을 남발하더니, 여당이 되고는 법원의 무릎까지 꿇리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이 절대의석을 준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지자만 보지 말고, 국민을 보라. 오만한 정권의 야만의 시대라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일련의 발언들은 정치권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