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기자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 권력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이를 부인했다.
우상호 수석은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사법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은 현재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삼권분립과 국민의 목소리
우 수석은 이와 함께 최근 대통령이 임명권력과 선출권력 간 서열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서열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발언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위헌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막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