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법원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 독립성 위협 논란
장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계속 확정되면 퇴임 후 대통령도 유죄 판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러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삼권분립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과 추가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도 극우 세력과 대통령의 행동을 비교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반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란과 토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