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랜다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한 사례로, 양국 간 비자 제도 개선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서울에서 랜다우 부장관과 만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 노동자들이 겪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 측에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조치를 강하게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한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 간 형성된 유대 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 정신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금에서 풀려난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 강화와 제도 개선의 전기로 활용
랜다우 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으며, 박 차관은 북한과의 대화 촉진을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랜다우 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도 랜다우 부장관을 접견하여 이번 구금 사태가 양국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