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정치권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 법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과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그의 간사 선임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를 언급하며 나 의원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을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번 재판이 지나치게 오래 끌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규 부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재판이 무려 6년 가까이 끌며 정치인은 제 발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엄벌 촉구와 사법부에 대한 기대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구형에 몇 곱을 더해도 모자랄 판에 재판부는 절대로 형량을 깎아서는 안 된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시한 자들에게서 금배지를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 및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다른 관련 인물들에게도 실형을 구형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