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강하게 규탄하며 “계엄보다 더한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에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정청래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재판부 강행은 독재국가로 가는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판결문을 직접 쓰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내란재판부는) ‘윤석열 계엄 같다’고 했지만 계엄보다 더하다”며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인위적으로 재판이 배당된 이후 재판부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집권당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이나 소련 인민법원처럼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적 숙청 도구로 악용된 흑역사만 존재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 우려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OECD 국가 중 단 하나의 국가도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대법관 26명을 증원하겠다는 것도 그 의도가 뻔하다며, 세금 1조 6천억 원이 더 들고 이 대통령이 2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사법 장악 독재에 맞서 이제 우린 다시 헌법과 법을 생각한다”며, 사법부도 헌법과 법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재판도 헌법과 법에 따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