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하며,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원칙적 공감과 삼권분립 존중
강 대변인은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의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발언 취지 오해와 해명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브리핑의 속기록을 언급하며, 자신의 답변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음을 설명했다. 첫 번째 질문에는 ‘구체적 입장은 없다’고 답했고,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은 선출 권력의 의사를 임명 권력이 돌이켜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