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거미줄 규제’ 해소에 나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 출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총출동하여 힘을 실었다.
신산업 성장 위한 규제 논의
첫 회의에서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장·차관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청년 세대 일자리 창출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의제로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와 자율주행 및 로봇 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