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대해 과도한 대미 투자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방어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속도전 대신 최적의 균형을 맞추는 협상을 지향한다고 전했다.
양국 간 이견 지속, 투자 구조 합의 난항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논의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귀국했다. 지난 7월 양국은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투자 운용 방식에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미국 측은 농산물 및 디지털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며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조선 분야 산업 협력 방안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으나, 관세 인하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정상회담 계기로 돌파구 찾을지 주목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 수준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25% 관세를 내는 것보다 몇 배 더 부담이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관세를 줄이기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요구를 받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대법원의 관세 무효 소송 결과 등 외부 변수도 고려하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완고한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이면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일본이 협상 문서에 서명한 점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며 한국 측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22일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양자 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