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시대 착오적 대법원장이 국민주권 시대를 교란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추미애 의원의 강력한 비판
추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면서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했는데,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과거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겪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갈등 사례를 언급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그녀는 이러한 판결들이 내란 방지를 저해했다고 강조하며, 법원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힐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이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국회 및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회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쟁은 사법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긴장감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