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익을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쟁점과 양국의 입장
강 대변인은 “환율 등 여러 경제,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변경해 가며 영점을 맞춰가는 협상 중”이라며 “국익이 최대한 보존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에 이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귀국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입장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 모두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대미 투자의 방식과 이익 분배 방식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의 배경과 전망
지난 7월 말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면서 세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는 직접 투자보다 대출·보증 방식을 선호하는 한국 정부와 큰 간극을 보이는 부분이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합의 이전인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급 협상도 공전하면서, 양국이 세부 조율을 매듭짓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