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게 아닌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다 자업자득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안에 우려 표명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1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민주당, 사법개혁안 본회의 통과 목표
현재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러 가지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또한 과거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언급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