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최교진 장관이 임명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방의 교육이 직면한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윤석열식 교육개악은 과감히 수정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위기와 지방교육재정 문제
전교조 경남지부는 현재 교육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세수 감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교사 정원 축소 정책으로 인해 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박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기조로 인해 시도교육청이 교육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교사 정원 확대와 지방교육자치 실현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정원을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 특성과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사 정원 산출식을 마련해야 하며,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진정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자신만의 교육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교진 장관은 시도교육감 권한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경남지부는 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을 끝내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정책들을 과감히 수정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통과 반민주로 상징되던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 벗어나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