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추진 여부를 둘러싼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항소 준비와 국회 예산 확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까지 총력전을 주문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즉각적 대응 강조
김 지사는 “사업 추진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며 “정교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국토부와 협력하여 즉시 항소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을 강조하며,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도 적극 대응해 새만금사업 차질로 인한 공익적 피해를 강하게 어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영향평가, 소송, 지역 갈등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같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김 지사는 국회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9월 정기국회는 기회의 창”이라며 정부안에서 빠진 핵심 사업을 국회에서 되살리고 미반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전북 현안을 적극 부각시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예타를 앞둔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사업의 첫 관문이자 가장 큰 고비”라며 논리를 촘촘히 보강해 반드시 통과 또는 면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의 소통 기조를 활용한 대응도 언급됐다. 김 지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발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국정 방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라며 중앙부처 장·차관의 전북 방문을 도정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아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후속 대응까지 철저히 챙기라고 말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과 민간자본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이루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전북형 모델을 조속히 발굴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