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최근 검찰개혁과 특검법, 여야 협치 등 정무적 사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설에 대해 “갈등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사안에 대한 작은 생각의 차이는 있다”면서도 “아직 크게 도드라지는 건 없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12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하며, 언론이 이를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 정부 주도로 진행
김 비서관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느냐는 부분은 반드시 정부가 맡아야 하며, 상세하고 꼼꼼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가 본회의에서 반영되면 이후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많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국민의 민생과 인권에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전 부처가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논란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이 “그게 왜 위헌이냐”고 한 발언에 대해 헌법 내에서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의사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국회 입법 상황을 존중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의원입법으로 했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세밀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