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사법제도 개선 과정에서의 소통 강조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 시 사법부가 적극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다짐
또한 조 대법원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있다”며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관들에게 헌신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사법부가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